'나랏돈' 떼먹은 재래시장 대표 등 적발<춘천지검>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내 재래시장 현대화 및 자치단체의 고부가가치 특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재래시장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춘천지검 형사 2부(김성렬 부장검사)는 17일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부당한 수법으로 수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춘천 A시장 대표 신모(62) 씨와 인제 모험레포츠사업 연구개발업체 대표 안모(34)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춘천 B시장 대표 서모(49) 씨와 C시장 대표 권모(60) 씨, 양구 모 영농법인 대표 양모(39) 씨를 비롯해 시장 법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춘천 제일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수령 요건인 자부담금(사업비의 10%)을 공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한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16억 원을 수령 받은 뒤 이 중 2억4천여만 원을 편취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 씨와 권 씨는 같은 수법으로 각각 22억7천만 원과 11억8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일단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착수되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감시. 감독 및 사후 정산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나랏돈을 부정 수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지원금 규모가 20억~50억 원으로 큰 덩치의 사업임에도 각 재래시장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사업자의 이해타산에 얽힌 유착이 부당 수령과 편취를 부추기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등에 밀려 침체된 재래시장 경기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현대화사업은 사실상 리모델링 공사의 형체만 갖춘 채 수리조차 안 된 점포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 안 씨는 인제군의 신활력 지원사업인 모험레포츠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및 용역비 사용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5년 10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총 2억4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양구군 지역특화 지원사업인 산채이용가공식품 추진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등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양구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