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항생제 사용지표 공개하라" -경남신문 이강두 의원. 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제도 개선 주장 한나라당 이강두(거창·함양·산청. 보건복지위) 의원이 요양기관별 항생제 지표 공개와 포괄수가제 확대, 저가약 대체 조제 활성화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 의료 증진을 위한 대안을 주장했다. 요양기관별 항생제 사용지표 공개와 관련. 이 의원은 “국내 항생제 처방 비율이 58.9%인데 반해 WHO에서 권장하는 수치는 22.7로 오·남용이 심각하며 특히 의료비 중 30%가 약제비이며 그중 33%가 항생제 비용”이라며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이 의원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본과 고가약을 무기로 국내 제약시장을 잠식,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다”며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계속 확대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DRG)에 대해 이 의원은 “논란이 있지만 포괄수가제의 적용범위를 입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이나 외래로 확대해야 한다”며 “입원포괄수가제는 급성기 입원과 장기입원을 구분해 급성기 입원에는 입원건별 포괄수가제, 장기입원이나 병동에는 포괄수가제별 일당제를 도입하고, 포괄수가제적용이 곤란한 특수질환이나 의사 서비스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일부 고가행위에는 행위별 보상방식을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건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 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