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물가.성장률 모두 4%대 예측 -경남신문 기획재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대로 묶기는 어렵다고 판단, 다음 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상승률 목표치를 4%대로 제시할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제시한 6% 전후에서 대폭 후퇴한 4%대 후반으로 예측, 물가와 성장률 목표치가 모두 4%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어디까지나 목표치로 고유가 등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칫 실패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성장률 수치를 뛰어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기 위해 현재 경제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특히 소비자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예상 외로 심각해 3%대로 억제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상반기 물가가 4%를 넘어섰고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당분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추세도 만만찮아 어쩔 수 없이 4%대 목표치를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물가목표치는 지난 3월 제시했던 3.3%보다 훨씬 높은 4% 초반 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선공약으로 연간 7% 성장을 주장했던 정부는 이번 발표 때 연간성장률 목표치도 현실을 대폭 반영,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미 23일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전체로는 경제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올 들어 가속화되면서 올해 유가전망이 배럴당 90달러대 전후에서 130달러 전후로 급등, 성장률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두 달 동안 쇠고기 파동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전면 개편되고 개각도 앞두고 있는 등 큰 홍역을 치른 데다 여전히 촛불민심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되지도 않을 목표'라는 비난을 받는 성장률은 차제에 포기하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도 24일 한국 정부와 가진 연례협의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 포인트 낮은 4.1%로 제시했다. IMF는 그 이유로 "하반기에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를 제약하며 세계적인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압박해 급격한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부에서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었고 국론분열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어서 4%대 초반도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성장률 수치를 뛰어넘은 것은 환란 이후에는 카드채 문제로 경제난을 겪었던 지난 2003년뿐으로 당시 소비자물가는 환율문제까지 겹쳐 전년대비 3.5% 오른 반면 성장률은 3.1%에 그쳤다. 올해도 신용카드사들의 영업 경쟁이 격화하면서 5개 전업 카드사들이 올 1분기에 쓴 회원 모집과 유지, 마케팅 등 영업비용이 작년 동기보다 31% 증가하는가 하면 전체 신용카드 발급 장수도 다시 9천만 장을 넘어서는 등 부분별한 회원 유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4%대 후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유가로 신음하고 있긴 하지만 심기일전해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4% 후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4.8%, LG경제연구원은 4.6%, 삼성경제연구소는 4.7%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목표는 3월 제시한 것이 35만 명 내외이지만 최근 실적은 18만~19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20만 명대 중반 정도에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