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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정책 후퇴 안 된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8-06-26


"지역균형발전 정책 후퇴 안 된다" -국제신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서 공동합의문 채택 … 시민단체 등 규탄 성명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홀대와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공동대응에 나섰고, 분권관련 시민단체들도 시위와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과 경남·북, 전남·북 등의 광역자치단체장 8명은 26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갖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공동 합의문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자 국민적 합의 사항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서울 은평구청장) 공동회장단은 25일 울산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도 대표 시·군·구청장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공동회장단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에서 8%를 감액·조정해 지역발전 교부세의 재원으로 충당하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위축시킨다"면서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동남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6일 오후 3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동남권 결의대회'를 가진다. 협의회는 규탄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취임 후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규제완화가 계속되고 있고, 지방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이익의 대변자를 위원장에 선임해 지방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은 지방의 의사와 지방분권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 대표를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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