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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출연기관 인사 청문회 필요하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8-06-29


도 출연기관 인사 청문회 필요하다 -도민일보 도의회 의장후보 "지방자치법 개정…도입 추진" 경남도의 일방적 인사를 견제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6일 김태호 도지사가 안상근 경남발전연구원장을 정무부지사로 내정, 공석이 된 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집행부 견제역할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7월 4일 후반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출마희망자들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밝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부지사와 경남개발공사장·경남발전연구원장 등 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벌이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어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전반기 의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출마를 준비 중인 박판도(창원3) 의원은 27일 "이번 정무부지사 건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데 대해 "전국 시도의장단과 함께 보좌관제 도입, 의회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 근거를 만들어 놓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태일(마산4) 의원도 이날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법적 근거 이전에 인사청문회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장이 되면 도지사와 담판을 해서라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의장선거와 맞물려 인사청문회 도입과 함께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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