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범국민 개헌논의 벌여야"> -연합뉴스 국회 헌법연구회 개헌세미나..회원 118명 확보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동국대 황태연 교수(정치외교학)는 30일 오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6~8월께부터는 범국민적 개헌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날 오후 의원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회장 이주영) 주최로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개헌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개헌추진 일정을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새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역산하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개헌 일정은 ▲2009년 6~8월경부터 범국민적 개헌논의 시작 ▲ 2010년 2월중 의원발의로 개헌안 제안 ▲제안일부터 20일 이상 헌법 개정안 공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의결 및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 등으로 진행된다. 황 교수는 또 한국 상황에 맞는 개헌 방향으로 외교.안보를 대통령이 전담하고 의회가 진퇴를 결정하는 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원집정부제인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계속적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중소규모 공화국이자, 휴전 중에 있는 분단국가이고 따라서 남북교류와 통일외교의 특수 과업을 가진 나라이고, 지정학적 위치상 외교안보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나라요, 분단과 주변사정 상 국방업무와 군사부문이 방대할 수밖에 없는 군사국가"라며 "이 조건들은 모두 대통령의 일관된 초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는 외교안보를 초당파적 대통령에게 전담시키는 점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낀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처지에 적합한 정부제도"라며 "핀란드도 이런 외교안보상 이유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민심은 대통령제 유지와 내각제 지지가 팽팽히 맞서 양분된 상태"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는 양편의 주장을 중용으로 이끌어 하나로 수렴시킬 수 있는 최선의 중도타협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회측은 "30일 현재 회원수가 118명에 달하며, 여야 의원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한나라당 유정복, 황진하, 정병국, 박진, 배은희 의원과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 친박 무소속 이인기 의원 등이 가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