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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포괄사업비 '눈먼 돈' -경남일보

등록일: 2008-07-01


함안군의회 포괄사업비 '눈먼 돈' -경남일보 주민숙원사업 64건 수의계약으로 공사 발주 의원 거주지 집중돼 '선심성 특혜' 의혹도  함안군의회가 주민 세금인 포괄사업비로 주민숙원사업 6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선심성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포괄사업비를 각 읍.면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숙원사업을 배정해 상대적으로 의원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는 긴급한 숙원사업을 할 수 없어 해당 지역주민이 반발을 하고 있다.  주민세금인 포괄사업비는 예산의 사용처를 확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재량껏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선심성 백지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30일 함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포괄사업비로 지난해 8억2300만원, 올해 12억 등 총 20억2300만원으로 지역의 배수로 정비공사와 도로포장 공사를 비롯하여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등의 비용으로 지출 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해 포괄사업비 8억2300만원(41건)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수의계약으로 공사 발주를 많이 준 반면 타 지역인 C면 3500만원, Y면 4800만 원 등을 배정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H면의 경우 단 1건의 포괄사업비도 배당 받지 못했다.  특히 함안군의회는 올해는 지난해 예산보다 약 31% 증가한 12억 원의 포괄사업 가운데 6월말 현재 22개의 공사를 발주했으나, Y면과 D면은 단 1건의 포괄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포괄사업비가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 의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돼 선심성 공사 및 특정업체 배불리기에 사용되고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예산편성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의 파행적인 예산운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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