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부산 노동청·국토관리청 -경남신문 낙동강 수계 환경설치비 지원 저조 국회 환경노동위는 5일 오전 11시30분 대구지방환경청 회의실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오후 4시께 부산지방노동청으로 이동. 질의를 벌였다. 또 건설교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지방청 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잦은 설계변경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 한나라당 박희태(남해·하동) 의원은“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2004년 110원. 2005년 120원으로 한강 등 타 수계보다 10~20원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졌다. 그는 또 “낙동강 수계는 기금 지원 대상지역이 넓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많은 재원을 필요하지만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비율은 10~70%로 타 수계의 50~100%와 비교하여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24일 명지대교 임시가교 건설 공사 중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이후.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시료 채수 등 침출수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나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며 안이한 대처를 지적한 뒤 “침출수 유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노동청 =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2004년 말 부산청이 처리한 신고사건은 2만9천97건으로 지방청별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올 8월말 현재 1만9천964건이 접수돼 1만9천478건이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부산청의 신고 사건은 서울. 경인청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처리기간도 올해 50.6일로 조사돼 업무 적체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양질의 노동서비스와 근로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행정력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고사건 접수건수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현(주)가 울산(울산 101개 업체 7천439명)·아산·전주 공장에서 128개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9천234개 직무에 대해 ‘불법파견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고도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는커녕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 114명을 해고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대차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부산청은 최근 5년간 63개 구간에서 423회 설계변경을 실시해 6천902억원 공사비를 증액. 결과적으로 구간 당 110억원 늘고 공기가 평균 21개월이나 지연됐다”며 “최저낙찰에 의한 시공사의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이용됐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교통량도 하루 평균 6천600대를 과다 산정. 시급하지 않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교통량 예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