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가 일원화한다 -경남신문 중앙부처 개별평가 없애고 행정안전부서 합동평가 경남도, 국정시책 추진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의 평가가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합동평가로 일원화돼 지자체의 평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정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중앙부처의 과도한 개별평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가 상이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개별평가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합동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제도 개선으로 ‘2008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부터 20개 부처 80개 시책에 대해 2009년 3~6월께 부처합동으로 한 번만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중앙부처에서도 평가관련 예산이 연평균 36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7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주요 국정시책(9개 분야 47개) 추진 성과에 대한 상반기 합동평가 결과, 경남도가 우수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평가 대상 9개 분야 가운데 일반행정, 여성복지,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4개 분야에서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5개 분야에서는 ‘나’ 등급을 받아 ‘다’ 등급이 하나도 없었다. 도는 지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특히 기업의 애로 및 규제 사항을 기업인의 입장에서 해소 지원하는 ‘기업애로 ONE-STOP 지원센터 운영’과 IT분야 고급 및 전문가 육성으로 고학력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경남 IT엘리트 양성사업’은 우수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