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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하반기 과제와 전망 -경남신문

등록일: 2008-07-07


도의회 하반기 과제와 전망 -경남신문 ‘늑장 대응’ 빨라질까 전문성 부족·중진들 소극적 의정활동 지적도 경남도의회가 지난 4일 제8대 하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 향후 2년간 의회를 이끌 의장단 윤곽이 드러났다. 이태일 신임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사항으로는 △지방의회로서 지방분권 정착에 충실하고 △의회 내 문제점 보완 △경남도청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를 제시했다.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도의회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이번 8대 하반기 의회는 더 이상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는 의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제= 도의회는 지금까지 각종 지역 현안 때마다 늑장 대응을 하면서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다. 한미 FTA 체결과 쇠고기 파동, 혁신도시, 남해해경청 문제 등 어느 하나 의회가 앞서서 대처한 적이 없었다. 때문에 하반기에는 남해해경청 등 새로운 지역현안에 대해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또 유급제가 실시된 지 1년 6개월이 되면서 의원들의 책임감은 높아졌지만 전문성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의원들은 인턴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 구축은 의원들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 초선에 비해 중진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도 의정발전에 적절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상당수 의안 발의나 도정질문과 연구 활동 등이 초선과 일부 의원에 한정된 측면이 강한 반면 재선 이상의 중진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의정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망= 하반기에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경남도의회사에 획을 그을 제2교섭단체의 출범이다. 7명으로 구성된 제 2교섭단체가 7일 출범함으로써 그동안 한나라당 일색이던 의회 내에 견제구도가 형성, 한층 발전된 의회로 거듭될 전망이다. 적어도 상반기에 비해 각종 현안을 적당히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후퇴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일 신임의장이 공약에서 밝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보다 체계적인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 지방 이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의장이 진해신항명칭과 관련해 부산과 갈등에 중심에 섰던 만큼 남해해경청 등 부산과의 대립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사청문회와 도정 배심원제,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책을 놓고 경남도와 신경전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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