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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농민 공공비축양곡제 철회 요구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05


고성농민 공공비축양곡제 철회 요구 -경남일보 정부가 올해 첫 실시한 공공비축양곡제도에 대해 고성지역 농민들은 허구성을 강력히 비난하며 추곡수매제 부활을 요구하며 나서고 있다. 4일 고성군농민회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비축양곡제도가 시행됐지만 농협은 올해 매입량과 가격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민간상인들은 쌀값이 더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매입을 꺼려 쌀 가격이 전년대비 급속히 폭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시장가격인 산지 쌀값으로 매입하되 전국 단일 가격을 적용하고, 매입당시 쌀 가격과 매입기간(10~12월) 평균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내년 초에 정산할 방침으로 있다. 그러나 군농민회는 올해 공공비축물량 전체를 정부고시가격으로 매입해야 하는데도 미곡종합처리장에는 포대벼보다 휠씬 낮은 4만선에 산물벼를 매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벼 수확량의 35%를 의무적으로 산물벼로 수매해야하는 농민들은 40㎏ 1포대 당 7000여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더 민간업자들이 향후 쌀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매입을 꺼리는 가운데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며 추수를 해도 판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현지가격 매입과 현지 시가판매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비축제도를 시행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농민들을 기만한 정책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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