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경감 추진 -경남일보 　최구식 의원(진주갑)은 8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업종별 표준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작성·공시하고, 표준안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수수료 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권장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나 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 부담이 더 가중됐다. 이제 정부가 다시 나서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3.6%로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약 1.6∼2.0% 더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2.1%)이나, 유럽연합(1.2%)보다도 상당히 높다”며 “이는 곧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 기피를 조장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