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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8-07-09


<경남 '원산지 표시' 단속 '엉거주춤'>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단속을 하긴 해야 하지만 요즘 음식점들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고 여차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경남도와 20개 시.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계획을 세우고 8일부터 일부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영 엉거주춤한 상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집회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데다 최근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점 영업이 크게 위축됐고 곳곳에서 문을 닫는 업소가 속출하는 형편이어서 단속반이 잘못 나섰다간 무슨 '대접'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도는 원산지 단속에 따른 종합대책상황실 운영과 총 320개 반 961명에 이르는 단속.지도반 편성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숫자만 정했을 뿐 실제 단속.지도요원들이나 상황실 요원들이 임명되지도 않았다. 일단 시.군별로 음식점 영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달 중 전 관내 음식점을 돌며 원산지 표시방법이나 내용을 알려주는 계도 활동을 편 후 내달부터 두 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만 정해놓았다. 도내 단속대상인 총 업소 수는 일반음식점 4만3천 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천400여 곳 등 모두 5만3천500곳. 원산지 표시 단속에는 기동단속반과 행정지도반이 투입되는데 기동단속반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 부산지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 지역은 각 2개 반 8명, 군 지역은 1개 반 4명 등 총 30개 반 120명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반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287개 반에 851명의 공무원과 축산농가,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돼 지도와 계도 위주 단속활동을 편다. 그런데 합동단속반 규모를 읍.면.동 숫자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업소 숫자가 가장 많은 창원시에는 15개 반 45명이 투입되는 반면 진주시에는 37개 반 111명이나 나선다고 발표하는 등 시.군이나 도 등이 단속계획을 '급조'해 발표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단속반이 5만개가 넘는 업소에 대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도와 시.군 관계자는 "요즘 분위기로 볼 때 꼭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원산지 표시 의무와 표시방법 등을 알려주고 정부 시책에 협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상 업소 수는 많고 단속에 나설 경우 업주들의 반응 등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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