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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특정단체 예산지원 조례 추진 논란 -연합뉴스

등록일: 2008-07-10


고양시의회 특정단체 예산지원 조례 추진 논란 -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특정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민회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는 18일 제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해 각종 행사 초청하는 등 예우하고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민회는 이날 '고양시의회는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조례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원들이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단체만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고양시민회는 또 "고양시에 100여 개의 사회단체가 있는데 유독 고양시 재향군인회만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계산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회는 이어 "고양시 재향군인회는 지금도 사회단체보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스스로 조례제정에 반대해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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