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발전정책 '속빈 강정' -도민일보 '5+2 광역경제권' 구상, 구체적 윤곽 못 드러내 각 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 맞물려 '노심초사' 정부의 지역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하고자 각종 구상을 내놓았지만 이랬다저랬다 기조가 흔들리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구상단계에만 머물러 '속빈 강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속이 타는 것은 수혜를 기대했던 자치단체들. 특히 각 부처의 예산편성 시기와 맞물려 현안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으로, 지난 1월 발표 이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5월 '선벨트권'으로 대체되는 분위기였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 포럼에서 "선벨트권 구상이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대체하게 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경남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게 환영받았다. 광역경제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설정돼 현실적인 경제권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역 간 규모나 잠재력 차이가 많이 나 결국 또 하나의 거점도시를 만들 뿐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은 부산과 동일 경제권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예측돼 대책이 강구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기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이달 초 광역 시·도를 돌게 했다. 그런데, 이 설명회가 돌연 연기된 것이다. 동시에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포럼에서 5+2 광역경제권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다. 최 위원장은 바로 이틀 후인 9일 국회에서 열린 '남해안시대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 창립총회에서는 선벨트를 포함한 '4대 초광역 개발권'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선벨트와 5+2 광역경제권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남해안을 제2수도권으로 만들려고 정책을 짜고 있지만 충남 등에서 반발이 심해 전격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남해안의 인프라 구축에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도 혼란과 반발을 낳고 있다. 애초 정부는 6월 말께 지방이전대상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와중에 활발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다. 최 위원장도 지난 9일 "중소기업 75%가 수도권에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진주로 이주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방 관가에서는 새 정부 지방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혀를 차고 있다. 정부는 인수위→청와대→국토연구원→균발위 등으로 지방정책의 논의주체가 바뀌면서 혼선을 빚었다고 해명하지만 애초 지역정책의 내용이 빈약하거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