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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분별 민자사업 'OUT카드' -국제신문

등록일: 2008-07-14


경남도 무분별 민자사업 'OUT카드' -국제신문 시민단체연대회의, 오늘 '치적쌓기용 독선·독단행정' 중단 회견 청사진도 없이 23개 사업 추진…간접세 늘어 도민 부담 가중 마창대교 통행료 등 재조정을 경남도가 13조 원대에 달하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는 지적(본지 지난 1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창원·거창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등 경남지역 24개 단체들로 구성된 경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대표들은 1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의 독단과 독선행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마창대교 통행료 부과 재검토 ▷도민에게 전가되는 무분별한 민자사업에 대한 중단 ▷낙동강 운하 강행 중단 ▷일방적인 인사 관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 이종은(경남정보사회연구소장) 집행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민자사업 부분이다. 치적쌓기용으로 건설한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앞으로 30년간 도민들에게 사실상 간접세금을 무겁게 물리겠다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15일부터 유료화되는 마창대교 통행요금을 소형 2400원, 대형 3700원, 특대형 4900원으로 책정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최근 추진 중인 20여 건,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들은 자칫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도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도는 자본유치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없이 최근 23개 사업, 13조8000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 프로젝트를 추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사업은 ▷마산 로봇랜드, 요트산업, 사천 항공우주특화단지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창원 해양관광단지, 마산 구산 해양단지 등 관광레저 개발사업 ▷김해 해양문화촌 등 내륙산악형 복합단지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도정 현안에 대해 조만간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 뒤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민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민자유치사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도민들에게 이들 사업의 의의와 계획 등을 정확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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