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 상징">(종합) -연합뉴스 홍윤기 교수 "조정.타협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 정민승 교수 "민주시민교육의 거대한 장"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이제 더는 선언적 명제가 아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개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대의적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뿌리는 한국사회에서 탄생한 다양한 자생적 민주시민교육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영 시민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08 시민교육 국제회의'에서 `한국 사회발전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비폭력 촛불집회는 종래의 민주주의체제에서 발견되지 않는 시민적 욕구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시민적 불복종,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시민적 신념의 표출 등은 전통적 민주주의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요소들이지만 계층과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생활 정치적 의제, 다중심적.다주체적 참여 양상, 축제적 집회 방식 등은 전통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를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로 설명하며 그 토대를 한국사회의 자생적 민주시민교육에서 찾았다. "폐허가 된 한국사회를 60년 만에 세계적 국가로 만들어낸 토대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민교육이 아니라 1970년대의 야학운동, 1980년대의 지하의식화운동, 1990년대의 시민언론운동, 2000년대의 정보화운동과 같은 자생적 자기교육, 자기 생산적 교육이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보화운동에 대해 "정보유통 과정과 여론 형성 절차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과정으로 다변화시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행정부 권력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탄생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사회의 모든 과정에 대해 이처럼 시민적 역동성이 발현되는 상태라 해도 욕구하는 바를 관철하고 정착시키는 마무리 과정에서 조정과 협상과 타협, 합의의 과정이 요구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전통적 시민교육의 패러다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승 방송통신대 교육학과 교수도 `촛불, 평생교육 문화의 새로운 단계'라는 글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문화적 주체로서 권리와 권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재정의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촛불집회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거대한 장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시민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3국의 시민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시민교육의 대부로 불리는 찰스 퀴글리 시민교육센터(CCE) 사무총장, 영국의 린 데이비스 버밍엄대학 교수 등이 자국의 시민교육 역사와 과제들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