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자생적 성장 유도해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보다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소득기반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부터 이틀간 KDI 대회의실에서 '지역개발정책의 국제적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회의에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지리적 집적은 요소의 이동성과 운송비용의 하락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완화시키기보다는 집적에 따른 이득을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간의 절대적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초점을 맞춰온 우리나라의 지역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동원했지만 성공사례는 많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계 각국 역시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많은 경우에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지역개발정책은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소득기반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기획 및 추진에서 탈피, 지방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성도 부과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조리 고더 네덜란드 CPB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 중에 하나지만 생산성, 임금, 고용 등에서 상당한 지역적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정책이 있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더 연구위원은 "신경제지리학에 의하면 기업은 중심지역에 위치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는 지역개발정책으로 줄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더 연구위원은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등의 투자는 중심지역으로의 집적을 강화해 지역 간 격차를 높일 수 있으므로 지역정책은 자체 내 중심지역과 낙후지역을 갖고 있는 큰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