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신설 검토” -경남신문 최상철 균발위원장 긴급 현안회의서 밝혀 “혁신도시 꼭 추진… 자족도시로 보완 필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분권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이양 받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지역으로 나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협력과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지역별 차등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축소 논란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 “(참여정부의 계획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플러스알파’로 추진될 것이다.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 걱정하고 있지 그릇 자체를 깨지 않는다”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대도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중소도시는 혁신도시 공간을 이전 공공기관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기관 외에 다른 기능을 보완해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1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국가균형발전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관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무소속 최구식 의원(진주갑)은 “혁신도시는 ‘플러스알파’는 있을지언정 수정이란 용어는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될 수 있다”고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회의 후 혁신도시 관련 정부 인사에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될 경우, 주택공사가 토지공사보다 1.5배나 큰 만큼, 새 공사는 반드시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이지만 쉽지 않은 난제”라면서 “통합이 된다고 해도 두 지역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은 무엇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