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폭력심의위' 한 번도 열린 적 없다 -경남신문 지난 3월 설치 이후 공식회의 없어 "'여론환기용 유명무실 기구" 비난 학교 성교육 외면도 성폭력 발생 빌미 속보=창원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 설치된 ‘경남교육청 성폭력심의위원회’가 7개월 동안 공식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 6일자 7면 보도) 특히 일선학교에서 학생 성교육과 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1개월에 1시간도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 성개방 풍조 확산 등 시대조류를 현장교육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밀양지역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발생 이후 올 3월 ‘경남교육청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성폭력심의위원회에는 부교육감과 도교육청 과장, 학교장, 생활지도교사, 경찰·검찰, 행정공무원, 여성·시민사회단체, 의료계, 학부모 등 각계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 심의위원회는 성교육, 성폭력, 성매매 관련 문제를 다루는 관련기관·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성교육 내실화와 유기적인 협의로 올바른 성 지식을 길러주고, 남녀차별을 금지하며,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건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설치된 이후 전체위원 17명이 청소년 성폭력·성매매 방지에 대한 대책 등 공식 논의를 한번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이 여론환기용으로 유명무실한 기구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성희롱·성폭력사건 전담반’ 등 관련기구를 총괄하는 기구로 출발하고, 그 기능도 성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 수립·심의·운영·평가 등 성문제와 관련된 중요 기능을 맡도록 임무가 부여돼 있지만 한번도 공식논의를 개최하지 않아 도내서 성폭력 사건이 빈발해지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 성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을 위한 ‘성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 내외 또는 가급적 10시간밖에 하지 않아 청소년 성개방 풍조를 현장교육이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폭력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등록된 한 위원은 “(도교육청서) 전화는 몇 번 왔는데 공식회의를 하자는 연락이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공식논의는 못했지만 일부 위원과 수시로 전화연락을 취하면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