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으로 개헌 추진돼야" -국제신문 현 헌법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새로운 변화·시대가치 못담아 21일 부산분권회관서 토론회 헌법 개정(개헌) 논의가 무성하다.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의 주요 논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각종 대안을 내놓고 개헌 방향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개헌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의 공감대도 형성되는 분위기다. 개헌 논의의 초점은 일단 정부 권력구조에 집중돼 있다. '분권'이란 말도 나왔지만 지방과는 거리가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 나눔에 대한 논의일 뿐이다. 무성한 개헌 논의 속에 '지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참여정부 내내 맹렬하게 불타오르던 지방분권 논의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본격화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마당에 지방의 존재를 일깨우고 목소리를 싣는 토론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와 부산지방분권협의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부터 부산 동래구 수안동 부산분권회관에서 '헌정 60년, 이제는 지방분권개헌이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연다. 주제에서 드러나듯, 이 토론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의제화하는 자리이다. 황한식(부산대 교수) 상임대표는 "중앙중심적 개헌 논의를 지역으로 넓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중앙집권 대 지방분권 의제 구도를 선명히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제 2편의 초점도 지방분권개헌에 맞춰져 있다. 홍준형(행정대학원) 서울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분권헌법의 길-선진화를 위한 전략'에서 "현행 헌법은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라며 "새 헌법에는 국가 형태를 단방제(unitary state)로 할지, 연방제(federal state)로 가져갈지, 아니면 준연방제적 자치분권 강화형 국가 형태를 추구할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편의 발제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프랑스의 경험과 시사점'(전훈 경상대 교수)이다. 그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의 자치권 강화를 통한 분권형 국가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한 발 더 나가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국가구조를 개조해야 한다"며 준연방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선 본지가 제기한 '도시국가론'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연방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회원인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새 헌법에는 새로운 변화와 시대 가치를 담는 지방분권 정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방·외교를 뺀 중앙의 제반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연방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