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산물비축사업 효과 없다" -경남일보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20일 농산물가격안정 프로그램 중 농산물 비축사업과 유통협약, 계약재배안정화사업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배포한 ‘2007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를 검토한 결과, “농산물가격안정사업 예산 1조231억 원 9421억 원이 집행돼 평균 92.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축사업의 집행률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상해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소비자 가격 안정에 도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생산량 대비 수매비축 비중을 보면, 콩 경우 3.0%∼8.3%, 마늘0.1%∼3.9%, 양파 0.0%∼1.0%로 수매물량이 생산량에 비해 매우 적고, 양파는 산지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에도 2003년 이후 수매비축이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수매비축을 통한 가격안정 기능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사료값 및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쌀, 콩, 팥의 3개 작물에만 실시하고 있는 수입비축을, 일본과 같이 쌀 이외에 밀, 사료곡물에 대한 비축제도 구축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값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