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과제" -국제신문 부산분권혁신본부·분권협 대토론회 개최… '부산선언' 채택 타 지자체·시민단체 동참 촉구 헌정 60년을 맞아 개헌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지방의 존재를 일깨우는 '분권헌법' 탄생을 주장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부산에서 커지고 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와 부산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동래구 부산분권회관에서 '헌정 6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촉구 부산선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적 격차구조의 심화로 강고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개혁이 개헌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중앙엘리트 주도가 아닌 국민대중과 지역민 주체의 국민운동인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정치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헌정 60년간 우리 국민들이 추구해 온 민주주의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가치와 부합되고, 21세기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 과제로 규정하고 이번 개헌 논의에서 이를 담아 '지방분권형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언문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전국 각계각층에 개별 분산적 개헌 논의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집중적인 운동을 벌이는 연대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개헌 시 개헌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반드시 적시해 국가 통치이념 내지는 국가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랑스의 개정헌법이 사례로 등장했고 ▷지방자치강화형 ▷광역지방정부형 ▷연방제정부형 등 이론적 개헌 모델이 제시되는 등 '분권헌법'으로의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됐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개헌의 시대적 의의는 중앙집권국가 체제의 역사적 한계와 주권자의 실질적 참여와 자치의 보장에 대한 국민대중과 지역민의 절실한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의 발전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청산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