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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추경 심사 달라졌다 -경남매일

등록일: 2008-07-22


거창군의회 추경 심사 달라졌다 -경남매일 연중 성과 분석 꼼꼼… 절차 중시 거창군의회 각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풍경이 달라졌다. 그동안 예산안 편성 때만 언급됐던 편성 절차가 이번 회기에서 유난히 강조되면서 집행부 관계자들이 또 다른 곤혹을 치렀다. 군 의회는 한해 예산안 심사 때만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차원을 넘어 연간 이어지는 회기동안 성과 분석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대비 효과를 엄격히 따져 깎을 돈은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번 제150회 정례회 세입·세출 예산안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예산 편성 절차를 따지는 ‘정확한 이행 여부’를 엄격히 요구하고 나섰다. 강평자(여·한 비례대표) 예·결산특별위 부위원장은 “군 의회는 이번 회기동안 예산 편성 기준 요율 정확성 이행 여부에 중점 검토”했다며 “특히 군 의회는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 심사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주범 부의장은 ‘아림숲 조성사업’ 추경사업비 54억 삭감과 관련,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은 예산 편성이었다”면서 “의회의 존재가 절차적인 부분을 특히 중시하는 만큼 이 같은 사례의 예산편성 심의 후에는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역 일각에서도 아림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제기됐음에도 군 집행부에서는 아림숲 조성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추경 편성 시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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