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산 편성·운용은 주먹구구? -경남신문 사설 지난해 경남도의 불용예산이 226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2006년 1444억 원에 비해 무려 56.8%인 821억 원이나 증가했다.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이처럼 많은 것은 경남도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방만한 운영의 결과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은 4434억 원 가운데 35.4%인 1568억5000만원을 불용으로 처리, 경남도가 지역개발을 위해 공채를 발행해 조성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채발행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도의회가 2007 회계연도 경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598억 원으로 2006년 대비, 251.3%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6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 증가했다. 액수는 미미하지만 지난해 조례로 제정된 야생동물신고 포상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예산 300만원 전액이, 풍수해보험 1200만 원 등 모두 54건이 불용 처리됐다. 5조원이 넘는 경남도의 예산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 해도 일부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불용예산이 22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치밀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고, 운영 또한 방만했다는 증거다. 경남도는 그동안 도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을 미루거나 사장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예산만 편성하고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도 사업 집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준이자 원칙이다. 예산을 계상만 해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문제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남도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집행으로 도민들의 편익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