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MOU 천지 '단체장 치적용?' -도민일보 자금부족·업체부도 등 이유 보류·무산 다수 투자유치에 성공했지만 잠정 중단된 사업도 "충분치 않은 투자자 파악·무리한 추진 원인" 마산시는 지난 3일 세계금융지주회사인 스위스 젠 파이낸셜 홀딩 AG사와 체결한 4조 3000억 원 규모의 외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포·난포 산업단지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 AG사와 MOU를 체결했으나 AG사 측이 사업계획 제안서 기안일(5월 31일)을 지키지 않아 파기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타당성 용역조사가 마무리(난포)됐거나 진행 중(창포)인 상황에서 외자유치가 실패함에 따라 시로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처럼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내·외 민간투자자를 상대로 각종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으나 무산 또는 장기 보류되는 등 흐지부지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MOU의 경우 사업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체결과 동시에 관보나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단체장 치적용 혹은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민일보>는 6월 말 현재 경남도 투자유치과가 집계한 지난 4년(2004년 7월∼2008년 6월) 간의 MOU 체결 실적 및 진행 상황 등을 통해 MOU 체결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한다. 도가 밝힌 이 기간 MOU 체결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중 보류·무산·연기 5건, 완료 7건, 추진 중 13건 등이다. <무산·보류 사례> ◇노웨이트 시스템 제작 공장·노선 도입 = 경남도는 지난 2003년 5월 11일 스웨덴 보트니아사·(주)노웨이트와 신도시 교통시스템인 노웨이트 시스템의 제작 공장 및 노선 도입을 위해 1300억 원의 MOU를 체결했다. 이후 실무협의에서 양산 신도시 내 미래형 도시철도 '노웨이트트랜지트'를 건립하려 했지만 2006년 3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안전성 검증과 사업비 조달방안 불투명을 들어 반려해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웨이트사는 올해 초 도에 시험선 검증 계획을 제시했지만, 도와 양산시는 국토해양부의 경전철 등 도시철도 국산화 추진 방침에 따라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도와 양산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전철 국산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 건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시도 현안사업이 산재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쿠아쿨라(주)·엘비엘코프(주) 투자 및 공장 설립 = 도는 2004년 10월 아쿠아쿨라(주)와 40억 원의 투자 약속을 했지만 아쿠아쿨라가 파산하는 바람에 투자 자체가 무산됐다. 또 정수기 제조업체인 엘비엘코프(주)는 지난 2005년 5월 200억 원의 투자를 목표로 함안 칠서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계획했지만 회사 자금사정으로 잠정 연기됐다. ◇(주)헴프로하스 공장 설립 = 경남도와 사천시는 지난 2005년 8월 자동차내장재 등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주)헴프로하스와 진사산업단지 내 1만 3223㎡에 70억 원을 투자, 5년 내 50명 이상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장 건립 MOU를 체결했지만 아직 입주가 되지 않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고, 도 관계자는 "서류상 '자금부족으로 투자 중단'으로만 돼 있다"고 말해 MOU 체결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창녕군 (주)비사벌 관광개발 골프장 조성 = 경남도와 창녕군은 (주)비사벌 관광개발과 950억 원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기업 내부사정에 따라 투자가 보류됐다. 현재 이 사업은 투자자의 투자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 대주그룹 유치 = 경남도와 거제시는 지난 2006년 2월 대주그룹과 거제 지방산업단지에 5600억 원을 투자해 75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는 중형조선소 건립을 계획했지만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입지 부적정 및 보상비 과다 등으로 계획이 철회됐다. <안갯속 사업> 이와 함께 투자유치는 했지만 사업이 안개 속에 있거나 투자회사 사정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곳도 있다. ◇사천 대방수도 조류발전소 건립 = 경남도·사천시와 한국남동발전(주)은 지난 2006년 3월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500억 원을 투자, 하루 2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천 대방수도 조류발전소 건설 MOU를 체결했다. 현재 한국남동발전이 인하대에 의뢰해 2006년 12월∼올해 11월까지 조류발전 타당성 용역과 국내조류발전 터빈 개발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투자비용이나 전력생산량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업성사 여부에 대해) 확답을 못하겠다. 결과물이 나와야 안다"며 "용역결과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경제성을 찾아내고 투자업체의 투자액 회수방안도 수립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인 투자기업 스페이셜라이트 유치 = 경남도·사천시와 미국 스페이셜라이트사는 지난 2004년 7월 진사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내 2만 7348㎡에 122억 원을 투자, 5년 내 400여 명 고용을 목표로 HD TV 화질 업그레이드 부품생산 공장을 유치, 2006년 9월 고용인원 70∼80명으로 공장을 가동했지만 지난 4월 미국 본사 파업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 진사산단 내 회사 직원 2명이 공장만 지키는 수준이다. <성실 이행 사업> 이와는 달리 MOU 체결이 투자로 완료됐거나 성실히 이행되는 사업도 있다. 지난해 12월 1조 5482억 원의 민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사업과 같은 해 10월 거제시 하청면 유계리 '거제리조트' 개발에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협약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그 밖에 투자가 완료된 사업은 △(주)광진금속, 함안 황사농공단지 준공(투자예상액 289억 원) △독일 FhG IGB사, 부산대 밀양캠퍼스 내 나노바이오연구센터 개소(302억 원) △독일 슈미터그룹,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50억 원) △유니슨(주), 사천 진사산업단지 입주(1500억 원) △범우이엔지(주), 사천 공장 준공(200억 원) △독일 바이엘쉬트코리아(주), 김해 210억 원 증액 투자 등이다. <한계와 문제점> MOU가 실패하는 한 원인은 투자자, 특히 외국 투자자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한다는 지적이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은 많은데 열악한 재정문제로 외자 유치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때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없이 MOU를 체결하다 보니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무리하게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차기를 위해 무언가 표시 나는 사업을 벌이는 데는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만 한 게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규모 MOU를 체결한 단체장들이 투자나 사업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관보나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투자 유치에 실패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은 이후 경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악용의 소지도 안고 있다. 마산YMCA 조정림 간사는 "단체장들이 투자를 유치했다면 너무 포장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문제"라며 "시민들에게 유치 과정, 향후 과제, 문제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그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MOU는 사실 사업에 대한 관심표출 단계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면서 "MOU 중 10%만 본 투자계약으로 이어져도 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체결일 시군, 업체명 국적 투자 예상규모 투자여부 04.7.27 사천시SpatiaLight Inc 미국 122억 원 투자완료 04.10.28 아쿠아쿨라(주) 일본 40억 원 투자무산 04.12.7 함안군(주)광진금속 한국 289억 원 투자완료 05.5.3 엘비엘코프(주) 한국 200억 원 투자연기 05.8.8 사천시(주)헴프 로하스 한국 70억 원 투자중단 05.5.11 BotniaProduction AB 스웨덴 1300억 원 추진 중 05.8.16 창녕군(주)비사벌관광개발 한국 950억 원 투자보류 05.9.13 FhG IGB 등 독일 302억 원 투자완료 05.10.8 슈미터 그룹 독일 50억 원 투자완료 05.12.15 밀양시엑시오나에너지아 스페인 520억 원 추진 중 05.12.20 함양군한국화이바 한국 2200억 원 추진 중 06.2.24 거제시대주그룹 한국 6500억 원 투자포기 06.3.10 사천시유니슨(주) 한국 1500억 원 완료 06.12.15 함안군한국특수형강(주) 한국 980억 원 추진 중 06.12.15 사천시범우이엔지(주) 한국 200억 원 완료 06.12.15 사천시(주)율곡 한국 270억 원 추진 중 06.12.15 김해시바이엘쉬트코리아(주) 독일 210억 원(증액투자) 완료 07.3.26 고성군(주)성광 외 한국 550억 원 추진 중 07.8.28 고성군삼호컨소시엄 외 한국 6038억 원 추진 중 07.8.31 하동군, 광양만권구역청대경건설(주) 외 한국 754억 원 추진 중 07.10.17 함안군(주)두산중공업 한국 2,062억 원 추진 중 07.10.25 거제시(주)메이페어리조트그룹 한국 4000억 원 추진 중 07.12.28 하동군, 광양만권구역청안정개발(주) 외 한국 1조 5482억 원 추진 중 08.2.1 남해군(주)한섬피앤디 외 한국 3500억 원 추진 중 08.3.24 거창군(주)동원시스템즈 한국 577억 원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