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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3시간거리 함양 '외제차등록 메카' -국제신문
등록일: 2008-07-23
서울서 3시간거리 함양 '외제차등록 메카' -국제신문 교통채권 매입률 훨씬 저렴해 하루 최대 200대 수도권서 몰려 군 수입 대당 2000원에 그쳐 경남도는 올 들어 400여 억 세수 지리산 기슭 농촌지역인 경남 함양군에 고가의 수입차가 국내차보다 20배 이상이나 많은 등 '외제차 등록 폭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2일에도 함양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등록을 기다리는 차량이 몰려 직원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수입차를 등록할 경우 국산차(제작증 보험가입여부 임시운행증 세금계산서 4종)와 달리 면장 안전검사증 등 20건이 넘는 각종 서류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도 복잡하다. 이는 지난 2005년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 구분이 없어진 데다 교통채권 매입률이 서울(20%) 보다 경남지역(7%)이 훨씬 저렴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입 차주들이 경남 등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1억 원짜리 수입차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등록할 때와 경남에서 등록할 때 최고 1200만원까지 지불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하는 등 경남도내에서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함양은 수입차 등록 장소의 메카로 부각됐다. 이와 함께 수입차는 국내 차와 달리 서류만 가져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고 차량 번호를 받아간 뒤 세관에서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고 주소지 변경도 용이해 연일 함양으로 수입차 등록이 쇄도하고 있다. 함양군에는 지난 2005년 1000대에 그치던 수입차가 지난 2006년 6000대, 지난해 1만900대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22일 현재 9400여 대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함양군의 수입차 등록 수치는 같은 기간 국내차 등록 400여 대에 비해 20배 이상 많은 것이다. 함양군은 하루 50~200대씩 몰려오는 수입차 등록을 위해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정식 일과 시간에는 일반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함양군의 대당 수입은 증지대로 받는 2000원에 불과해 올 들어 이 업무와 관련된 수입은 2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차량 공급가격의 각각 2~5%를 받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이다. 대신 경남도는 올 들어 함양군의 수입차 등록만으로 421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올렸다. 이로 인해 함양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경남도 전체에 등록된 수입차 2만2900여 대 가운데 대부분이 함양군을 통해 이뤄진 만큼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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