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온실가스 감축 개도국 지위에 문제 제기 -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월스트리트저널(WS)이 한국 같이 부유한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둠으로써 득을 보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문은 23일 프랑스의 정밀화학그룹인 로디아가 한국의 온산 아디핀산 공장에서 이산화질소 감축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로디아는 온산 공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배출권으로 7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넘는 돈을 벌 수 있어 이 회사의 전 세계 사업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산과 브라질의 유사한 설비에서 이산화질소 감축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판매를 통해 3억 달러를 벌었다. 로디아가 이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유엔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얻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교토 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다. 신문은 로디아의 온산 공장 하나 만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에 현재 등록된 모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개도국으로 분류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오늘날 한국을 개도국 지위에 놓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은 산업 강국이자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있는 곳이라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약 2만 달러에 달해 교토 의정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포르투갈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개도국 지위에 있는 한국의 상황은 수익을 올리면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많다는 것이어서 한국을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의 온상으로 만들었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18%를 차지, 1인당 GDP가 2천500달러와 1천 달러로 훨씬 가난한 국가인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고 소개했다. 스탠퍼드대의 데이비드 빅터 교수는 한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돼 득을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은 "뜻밖의 횡재가 아니라 의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교토 의정서 시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서방 국가들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