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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 의원, 음식물처리장 주변 지원법 발의 -도민일보
등록일: 2008-07-28
윤영 의원, 음식물처리장 주변 지원법 발의 -도민일보 한나라당 윤영(거제) 의원은 25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 등으로 피해를 보는 주변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폐기물 매립·소각시설과 환경부장관 고시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시설 이외에는 피해주민이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윤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와 주변 환경 악화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비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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