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미집행 예산 2년 연속 200억 원대 -경남신문 불용예산 ‘용’ 되게 할 수 없나 군의회 결산검사…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요구 거창군이 예산편성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지난 2005, 2006년 연속 매년 200여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예산만 편성해놓고 아예 손도 대지 않은 100% 미집행건수는 농·특산물집하장 설치자금 2억7564만원을 비롯한 26건, 50% 이상 미집행건수 56건 등 총 82건에 불용액 규모는 231억7900여만 원에 달한다. 또 지난 2005년에도 당초 예산 1700여억 원 중 12.35%인 21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해 결산추경을 통해 삭감조치 했다. 이처럼 집행부 편성예산 중 불용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자 군의회는 매년 집행부의 부서별 예산요구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중복투자부분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불요불급 및 낭비성 예산 시정조치를 매년 촉구하고 있으나 불용액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거창군의회 신주범 부의장은 “예산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매년 수백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계획만 세워놓고 일을 제대로 추진치 못한 결과인 만큼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