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MB, 상수도 민영화 포기 안 해" -도민일보 정부 '지방상수도 운영체제 개편 대기업 간담회' 개최 사실 밝혀져 정부가 수돗물 위탁관리 계획을 추진하면서 물밑으로 대기업들과 상수도 운영체제를 논의하는 등 수도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민주당 최철국(김해 을)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9일 전국 16개 시·도에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을 전달하기 전인 같은 달 8일 환경부와 함께 '지방상수도 운영체제 개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환경부의 물산업육성정책에 참여하려는 포스코·두산·쌍용·한화·한진중공업·GS건설·코오롱·현대·삼성 엔지니어링·SK가스·금호 등 13개 건설업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은 "상수도 전문기관을 수자원공사에만 위탁하는 것은 특혜"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초 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한 뒤 추진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안부가 '상수도 통합 관리계획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물산업육성정책과 다르고, 전문기관 위탁은 수자원공사로 하겠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행안부는 "(간담회)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고, 간담회 개최 관련 공문서와 간담회 결과보고서도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민간기업의 요구대로 물산업지원법이 제정되면 (상수도 위탁사업이) 사실상 법적 강제사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에 맞춰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민간기업에 맡기는 민영화는 없다고 누차 밝히면서도 대기업과 간담회를 여는 이유가 뭐겠냐"면서 "이명박 정부가 수도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대기업과 물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율판단에 맡긴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영화 중단을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