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자들이 본 'PD수첩' 수사 발표>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의 방송내용이 왜곡됐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29일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혹은 "사실과 객관성에 오류가 있다면 시인해야 한다"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보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적 오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용인하는 국내외 판례가 이미 있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4년 이른바 '설리번 사건'과 관련, 마틴 루터 킹 목사 후원회가 뉴욕타임스에 경찰의 탄압을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할 때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지만 면책 결정을 내렸고, 1999년 국내에서도 사소한 오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PD수첩'은 정부의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해 공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이윤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런 점에서 'PD수첩' 방송내용에 대해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획의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 'PD수첩' 방송내용이 사실과 객관성에 오류가 있다면 MBC는 이를 인정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보도와 관련해 공권력이 개입한 경우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언론의 역사는 지금껏 핍박받은 쪽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MBC 'PD수첩'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광우병 문제를 다뤘다고 할 때 이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가치판단의 문제에 이르게 되며,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정치적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처럼 검찰과 MBC의 싸움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소모전이어서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MBC가 법정에서 승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 한다거나 정부당국이 당장 작은 승리를 얻으려고 유연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문제"라며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설 것을 주문했다. 한진만 한국방송학회장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쇠고기 수입협상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고, 'PD수첩' 보도는 광우병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추가협상력을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PD수첩' 방송과정에서 자율심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검찰이 제작일지를 내놓으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더구나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중간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국민적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