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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추진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01
단체장·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추진 -경남신문 한나라 “저조한 투표율 대책 마련”…9월 공청회 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는 교육수장을 뽑는 선거가 자칫 정치적 성향을 띨 수도 있어 중립성 논란이 예상된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나 위원장은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 보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발이 덜해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자격 및 정당 경력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회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시종 의원은 현행 주민직선제를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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