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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인천 계양구의원 3명 기소 -연합뉴스
등록일: 2008-08-03
'여론조작' 인천 계양구의원 3명 기소<인천지검>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성욱)는 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조작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등)로 이모(49) 씨 등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지시로 여론 조사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의회 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양구의원 이모(49) 씨 등은 지난해 10월 구민 4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의정비 인상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의원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직접 여론조사에 응하거나 의회 직원이나 가족 등에게 부탁 또는 지시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양구의회는 전년보다 24.5% 인상된 3천319만원의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던 또 다른 이모(48)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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