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활주변 규제 개혁 제안하세요"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생활주변이나 대주민 행정을 펴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나 법규가 있으면 개선방향을 제시해 상금을 받고 규제 개혁도 합시다." 경남도는 평소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규와 행정규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내달 25일까지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은 불합리한 법령은 물론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공모 내용에 대해서는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편 100만원, 우수 3편 50만원씩, 장려 5편 20만원씩 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채택된 안을 토대로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거나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가를 원하는 도민이나 기업인 또는 도내 공무원은 도 규제개혁 홈페이지(http://gyuje.gsnd.net/program/)에 접속, 의견을 제안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4년부터 '행정규제 제안제'를 시행해오면서 총 465건의 규제 중 384건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아직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자성에 따라 공모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