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충돌 불가피 -경남신문 여 “현행 유지” 야 “폐지해야” 기초의원 공천도 입장 엇갈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회원사가 최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주요 정당 대표를 잇달아 만난 결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폐지를 각각 주장했다. 또 기초의원 공천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행 공천제를 유지하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나타내 오는 2009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정당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당 소속 선출직의 비리로 발생한 재선거에도 후보 공천 방침을 밝혀 기존 ‘무공천’ 방침과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던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시기상조’, ‘장기적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인식을 보여 조만간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간을 갖고 논의를 갖자는 입장을 보였고, 자유선진당만 현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개헌 논의시기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 시기에서의 논의 시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입장을 밝혔고,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3개 정당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