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존폐 논란 왜 고개 드나? -경남신문 중앙정치에 좌지우지…지방자치 흔들 정치권 입장 따라 2년 뒤 치를 지방선거 영향 최근 금품수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장사건을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공천헌금과 금품수수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지방의회 개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는 이와 관련, 정당공천제 폐지와 존속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면서 정당공천제가 정가의 이슈로 등장했다. 이번 논란은 정당공천제 존폐에 따라 2년 뒤 실시되는 지방선거 판도는 물론 지방자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91년 민선 지자체 출범부터 실시돼 왔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5대 지방 선거 때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서울시의회 의장사건에서 보듯 지방자치 발전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중앙정치에 예속되거나 국회의원의 사조직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방의원 출마 후보들은 공천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 공천 헌금을 주는 등 금품수수까지 발생했다. 이는 의정활동에도 이어져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는 별도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회기 중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귀향 활동을 할 경우 이들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경남지역도 함안군의회 등 4개 의회는 전원 한나라당 의원으로 구성됐고, 대부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 이뤄지면서 집행기관과 의회를 독차지, 감시-견제기능이 떨어지는 등 말썽도 잦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때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나 정책보다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해연(무소속)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각 정당들이 자신들이 유리한 특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면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역민들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정치를 펴는 생활정치인이어야 하는데 공천제로 인해 당의 눈치를 보거나 좌지우지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