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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그때그때 달라요' -도민일보

등록일: 2008-08-05


행정정보공개 '그때그때 달라요' -도민일보 도내 자치단체장 해외출장 비용·횟수·일수 등 <경남도민일보>·민언련에 밝힌 내용 크게 달라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의 해외출장 비용·횟수·일수가 같은 기간인데도 정보공개 청구인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7월 19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허위로 정보공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나 착오였는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경남도민일보>가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보도한 해외출장 현황과 자신들이 받은 행정정보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밝힌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자치단체장의 해외출장 행정정보공개 비교분석 자료를 보면 11개 시·군이 청구인에 따라 공개내용이 달랐다. 출장 비용을 보면 김해시와 마산시는 무려 1억 원 넘게 차이가 났다. 창원시도 6320만 원, 밀양시 3076만 원, 고성군 2400만 원, 합천군은 2128만 원이 달랐다. 출장 횟수도 들쭉날쭉했다. 창원시·고성군·하동군은 <경남도민일보>에는 각각 7회·6회·1회라고 밝혔지만 경남민언련에는 각각 8회·5회·2회라고 공개했다. 출장 일수도 맘대로였다. 하동군은 26일이나 차이가 났고, 창원시·마산시·고성군·남해군은 각각 4일·3일·4일·5일이 달랐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빼는 등 엉터리 정보를 줬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한편, 경남민언련은 이날 최근 2년간 도내 자치단체장의 국외출장 내역을 행정정보공개한 결과 △2006년 9월 공무원노조 경남도본부 사무실 강제 철거 △2006년 12월 마산준혁신도시 관련법 상정 △2007년 2월 합천 새천년생명의숲 공원 명칭 갈등 △2008년 4월 정부, 혁신도시 재검토 움직임 △2008년 6월 안상근 부지사 내정, 남해해경청 부산 잔류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도지사는 국내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 간 13번의 출장 중 5번은 시장개척과 투자유치가 목표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남민언련은 "수출상담 건수와 액수는 공개됐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건수와 액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단체장이 국외 출장을 나가기 위해 투자 유치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 아닌지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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