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가이드라인' 추진·의장단 '공개 경선' 권고 지방의회 개선용? 통제용? -부산일보 정부가 지방의회의 비리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한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가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은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직원 등으로 확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배우자 등 이해 관계인은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견 발표'나 '후보등록' 등 경선 절차 없이 비공식적 사전조율에 의한 호선방식을 취하고 있는 의장단 선출을 '공개 경선' 방식으로 바꾸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조만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작업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지방자치제도까지 개입하면서 '지방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정기능을 무시한 채 중앙정부가 '지방 통제'를 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종모 의장은 "지방의회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다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에서 공동으로 논의해 종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 의원(동구1)은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여러 잡음을 빌미로 통제의 손길을 미치려는 것 같은데 지방의회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은 중앙집권적이며 시대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비례대표·민주노동당)은 "지방의회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해 지방의회 통제 논의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때까지는 좋든 싫든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자성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