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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OECD 평균 4배" -국제신문
등록일: 2005-10-10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OECD 평균 4배" -국제신문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의 4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8일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재분석한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현황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은 2.9%로 OECD 평균인 0.7%의 4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비율은 4.2%로 OECD 평균치인 5.1%에 못 미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을 합친 전체 공교육비 재원의 GDP 대비 비율은 7.1%로 OECD 평균 5.8%를 상회했다. 송 연구원은 "작년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규모는 GDP의 2.2%인 17조 원 안팎으로 추산됐다"면서 "정부여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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