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유급제 후 큰 효과 못 봤다 -경남일보 정당공천제로 각 분야 대표성 흐려져 일부의회 과도한 의정비 책정도 문제 　지방기초의원 유급제가 실시 이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효과’논문에서 “지방기초의원들이 유급제 도입 이후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연령이 낮아지는 등 전문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괄목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정당공천제가 기초의원에까지 파고들어 상·광·공업 종사자 출신 대신 지방의원, 정치인, 무직의 비중이 늘고 있는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전국 24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유급제 도입 이전인 3대 지방선거(2002년)와 도입 이후인 4대 지방선거(2006년)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은 2772만원 수준으로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대비 30% 올랐다. 　도내의 경우 현재 진주시(3850만원)를 비롯해 창원(3720만원), 마산(4123만원), 사천(3270만원), 김해(4140만원), 양산(4112만원) 등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최 교수는 우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에서 15.5%로 증가했고, 연령대 또한 유급제 도입 전후와 비교해 40대 의원비중이 전체의 38.7%에서 42.2%로 증가한 점을 들며 지방의정활동 관련 전문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선된 의원들의 직종을 볼 때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의원 및 정치인이 당선된 비중이 유급제 도입 이전과 비교해 약 7.2%의 비중으로 증가한 반면, 상광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후보가 당선된 비중은 5.2% 감소된 것으로 조사돼 의정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앙당의 의사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지역민에 반하는 당론을 따라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 유급제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흥석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5대 지방의회는 13인 이하 기초의회의 상임위 설치가 제4기 때 57.3%보다 많은 62.6%로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보이고 있지만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경남지역을 포함한 일부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책정은 합리적인 분석으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