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대수술 필요" -경남일보 도내 정가·시민단체 수정론 제기 정당공천제 폐지…평가제 도입해야" 　최근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서울시의회 의장의 부정부패사건 이후 도덕성과 전문성 겸비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회의가 일면서 도내 지방정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일부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시 지방의원들 스스로 강력히 요구해 관철된 유급제가 3년이 지난 지금,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시민참여 및 평가제 도입에 대한 대안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화두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YMCA 등 도내 주요 시민단체가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모델 을 서둘러 추진, 올 연말까지 의정활동비 대비 효과를 따져물을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경남시민사회연대회의 이종은 집행위원은 5일 “유급제가 의원들의 전문성확보와 주요 공약사항을 풀어갈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의원겸직과 정당공천제 등으로 기본 취지가 크게 왜곡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정당공천제 폐지는 물론 매년 의정활동비가 크게 오르는 지방의회에서는 지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성과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YMCA의 최영 팀장은 “의원들의 유급제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후보가 민주적으로 당선될 수 있어야 하고, 복잡한 지역현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조건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평가를 도입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도록 현 의원 유급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평가에 대해 진주시의회 한 의원은 “현 정당공천제 하에서는 의원들의 시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도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 생명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의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미영(38·마산시 합성동)씨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 지금과 같은 유급제 하에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데 크게 장애물이 없는 편”이라며 “현 유급제 하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키도록 시민평가시스템을 하루속히 도입,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