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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고보조금 40% 삭감 -경남매일
등록일: 2008-08-06
경남 국고보조금 40% 삭감 -경남매일 내년 예산운용·현안사업 추진 큰 차질 우려 경남도가 신청한 2009년 예산(안)과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의 40% 가량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009년도 예산운용은 물론, 현안 사업마저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삭감액 규모는 향후 진행될 기획재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 현안사업은 물론, 경남도의 남해안시대 핵심 프로젝트인 요트대전 등 주요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498개 사업, 2조6,296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62.9%만 반영됐을 뿐 각 부처 심의과정에서 37.1%인 8,019억 원이 삭감돼 429건의 사업에 1조8,205억 원만 반영됐다. 이 같은 반영비율은 2008년 확보한 381개 사업, 1조5,959억 원이 지원된 것을 감안할 경우 2009년 목표액 대비는 538억 원이 증가, 겨우 3% 늘어났을 뿐이다. 특히 도는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 산업과 연계된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한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10억 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5억 원), 코리아요트스쿨 설립 및 운영(25억 원) 등 3건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3건 사업 모두가 국토해양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도가 남해안시대의 상징적 콘텐츠로 향후 경남거점을 목표로 한 요트산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도로사업의 경우 50억 원을 신청한 하동 갈사만진입도로(3호선)개설은 겨우 10억 원을 확보했을 뿐이며 갈사만 진입 4호선도로 사업비 6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진해 가주지구 도로개설도 신청한 사업비 136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경남도가 14개 도로개설을 위해 신청한 1,518여억 원 가운데 7개 사업 391억 원만 반영됐을 뿐으로 도로개설이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정보화마을 조성액 1억5,000만원, 이순신뮤지컬 제작 10억 원,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30억 원, 소파제 시설 및 중층가두리어장 개발지원 112억 원, 첨단수산식품단지조성 25억 원,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25억 원 등은 전액 삭감 처리돼 사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또 람사르총회 개최지인 경남은 대기질 정화를 위한 천연가스자동차보급을 위해 31억8,000만원을 신청했으나 겨우 19억 원만 확보, 차질을 빚게 됐다. 경남도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삭감된 예산의 경우 도의 특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심의 과정에서 되살리기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추가 삭감을 막고 삭감된 현안사업의 예산은 부활토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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