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거창 골프장 조성 '법정비화' -경남매일
등록일: 2008-08-07
거창 골프장 조성 '법정비화' -경남매일 주민대표-시행사 간 토목공사 수주 구두협의 공방 정씨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 시행사 "위임자가 임의로 합의한 내용" 거창지역 최대 규모로 조성될 ‘가칭 거창컨트리클럽’이 지역주민과 시행사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주민대표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6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주민대표격인 정 씨가 민원해결 조건으로 시공사인 J건설로부터 토목공사를 받기로한 구두협의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지난 6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골프장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정 씨는 “민원해결 조건으로 J건설 P사장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지의 토목공사를 받기로 구두상 합의했다”며 “이어 위임자인 L 씨와도 토목공사의 50%까지도 자신이 동의하면 인정한다는 합의서를 지난해 10월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은 시행사가 토목공사 전부를 주기로 한 합의와 관련 J건설측은 “위임자가 임의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씨는 “당시 시공사 측이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토목공사 100%를 지역업체에 준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인. 허가가 난 상태인 현재, 말을 180도 바꾸는 태도로 볼 때 기타 합의한 사항도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위임자인 L 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합의이행 착수금을 보낸 것으로 볼 때 회사 측 위임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건설 B모 이사는 “이에 따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회사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정 사장이 회사와 주민 간의 교량역할을 하는 등 고생한 부분은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가칭 거창컨트리클럽’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난 것은 지난 3월로 사업 착수 7년만이다. 2002년 36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던 골프장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회사 내부사정으로 중단됐다. 중단됐던 골프장 조성사업은 2005년 9월 J건설이 새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민원해결 과정에 발을 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분위기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