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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떠나 지역발전 반영에 한 목소리 -경남일보
등록일: 2008-08-08
당적 떠나 지역발전 반영에 한 목소리 -경남일보 서부경남 국회의원 5인 e-인터뷰 본지는 7일 서부경남 5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달 21일 발표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과 관련,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번 인터뷰는 최구식(진주 갑), 김재경(진주 을), 강기갑(사천), 신성범(거창·함양·산청), 여상규(남해·하동) 의원 등 5명을 대상으로 4개 항목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김재경 의원은 포괄 답변했다. 공통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경남이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광역경제권)에 포함됐다. 서부경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2. 남해안 선벨트권(초광역권)에 진주를 비롯해 거창·함양·산청군 등 내륙 지역은 제외돼 특히 해당 시군에서 이를 우려하는 여론이 있는데? 3. 정부 계획은 ‘기본 구상’이란 전제를 달고 있다.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적 제도화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입장인가? 4. 본지의 질문 외에 정부의 광역·초광역권 계획과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신성범 의원 (남해 하동) 1. 정부가 전국을 대규모 광역권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구상을 세웠다. 광역경제권에 산업 발전과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부산, 울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닌가 한다.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계획인 만큼 계획 실행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예산 배정, 선순위 사업 결정 등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국회 등이 관심을 계속적인 기울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사업을 작은 범위의 지역까지 포함시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 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별회계나 균특회계 재편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현재로선 더 시급한 과제이다. 2. 선벨트는 2007년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안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별도의 계획이다. 해안 지역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선벨트 프로젝트들은 거창, 함양, 산청과 같은 내륙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을 담고 있어 선벨트 포함을 요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창ㆍ함양ㆍ산청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을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낙후되고 미개발된 내륙 산간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위해 신개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대진 고속도로 개통으로 거창, 함양, 산청 등은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리지 않은 획일적인 개발 위주의 계획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광역권 설정 역시 단순히 지역 편향으로 묶어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 대전~거제 간 철도 건설, 군산~함양~울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기반 시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광자원개발, 산업시설이나 대학유치 등의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법이나 제도만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합리적인 장ㆍ단기 계획과 어우러져야만 계획은 현실이 될 수 있다. 4.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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