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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의정활동 편차 심하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8-08-11


도의원 의정활동 편차 심하다 -경남신문 최고 공영윤 의원 22건에서 0건까지 의원 55%, 발의·발언 등 5건 이하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8대 경남도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2%가 전반기동안 조례안이나 도정질문 등 의원발의와 발언이 5건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발의나 발언 등이 없는 의원이 3명이나 되고, 1~2건도 9명이나 되는 등 사실상 의정활동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신문이 9일 경남도의회에 중도 사퇴하거나 이로 인한 6·4보궐 선거 등에서 당선된 6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올 6월30일까지 8대 전반기동안 재직한 47명 의원들의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등 의원발의와 도정질문, 5분발언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의원들의 역할이 조례안 발의나 발언 외에도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특위, 민원상담 등 다양해 단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수치화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만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8대 전반기 동안 의원 조례안 발의는 제정 및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26건이지만 순수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은 9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을 발의한 의원이 3명, 2건 의원이 3명이었다.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무려 38명(80.88%)에 달했다. 조례발의는 1인당 평균 0.19건, 도정질문은 3.2건, 5분발언은 2.2건, 건의안 0.14건 등에 그쳤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 조례안 등 10건 이상의 발의나 발언을 한 의원은 한나라당 무소속 진주1 공영윤(22건), 사천1 김주일(19건), 김해1 이유갑(10건), 김해3 신용옥(15건), 거제2 김해연(19건), 창녕1 강모택(12건)의원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건수면에서는 다른 의원들보다 앞서기는 하지만 도의원이 아닌 시·군의원들이 해결해야할 지역구내의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도의원의 역할로서 미달되는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은 의원들이 연임하는 등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의원 교체율이 지나치게 높아 초선들이 다수를 차지, 의원발의나 도정감시가 잘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유급제 이후에도 정당에서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정당공천제를 강행하면서 의원들의 개인적 자질문제 외에 구조적으로 의정활동을 막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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