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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도사' 역할 한나라 권경석 의원 -부산일보
등록일: 2008-08-11
'지방분권 전도사' 역할 한나라 권경석 의원 -부산일보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국가가 산다" 분권특별법·국회법 개정안 발의…연구 모임도 결성 "지방과 중앙의 경쟁력을 합쳐야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그런데)지금 중앙은 비만증에 걸려 있고, 지방은 영양실조 상태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은 자타가 인정하는 '지방분권 전도사'. 그가 발의하는 법안이나 세미나 강연자료, 국회 상임위 및 당 정책위 등 대부분의 의정활동은 '지방분권'과 연계돼 있다. 그의 최대 화두 역시 '지방경쟁력 강화'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중앙정부 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과제를 5년 내 완료토록 강제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30일 이낙연(민주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국회 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을 만들어 △지방분권과 자치계층구조의 조정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균형발전 △혁신도시 등 지역권 내 발전정책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신장과 지역균형발전을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법률안'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의 핵심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특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권 의원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과 관련된 400여개의 법안이 여러 상임위에 분산돼 있어 제대로 된 심의가 힘들다"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국회에 상설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 등 재정자치권 강화, 시·군 통폐합을 통한 30만~100만 명의 도(道) 단위 광역화, '낙후지역 자립촉진 및 지원특별법' 제정,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 등 지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지방분권에 유달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내무부, 시·도 등에 근무하면서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시시콜콜 관여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중·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77년 육군 소령으로 예편해 2002년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공직을 마칠 때까지 25년 간의 공직생활을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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