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설 지방발전특위 구성 추진 -경남매일 권경석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특위 구성해야” 김정권, 김재경·신성범·허범도 등 공동 발의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상설 상임위원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권경석 의원(한·창원 갑)은 지난 8일 국회에 ‘지방자치및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이나 법률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국회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의 역할과 위원 및 위원장 임기 등은 일반 상임위에 준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방자치 신장을 위해 행·재정적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지칭되고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구축이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발전을 위한 각종 정부정책과 법률안을 현재는 여러 상임위에서 분산되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에 상설 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권 의원 외에 김정권(김해 갑), 김재경(진주 갑),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 안홍준(마산 을), 허범도 의원(양산)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