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평군 나비축제 예산 축소발표" -연합뉴스 `공익에 현저한 해' 없어 종결처리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나비축제의 경제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축제에 소요된 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으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가 종결됐다. 시민단체 행의정 감시연대가 13일 공개한 감사원 회신에 따르면 감사원은 함평군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나비축제추진위원회 보조금과 군 예산으로 나비축제를 치렀으면서도 보조금만을 축제 경비로 쓴 것처럼 발표했다고 인정했다. 함평군은 이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 보조금 31억5천400만원과 군 예산 14억7천618만원을 나비축제에 사용했으나 전체 경비의 32％에 달하는 군 예산은 경비에서 빼고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함평군이 경비에 포함하지 않은 군 예산이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예산 편성 목적대로 쓰여 예산 집행 과정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없는 만큼 감사 대상이 될 정도로 공익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나비축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출결의서에 지급인이나 결재인,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는 등 일부 정산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사실로 인정했으나 예산 낭비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추진위원회 보조금을 군 예산으로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계획 수립과 결산을 추진위에서 했다는 점과 군이 축제 업무를 지원하면서 일부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류를 보관 중인 점 등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행의정 감시연대는 "나비축제에 소요된 예산을 축소 발표해 지출 대비 수익이 큰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정당한 홍보를 넘은 기만 행위"라며 "지자체가 국민을 기만한 것 자체가 공익을 저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감시연대는 또 "민간단체인 나비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를 주도해야 하는데도 함평군이 추진위원회 보조금을 사용하고 보조금 결산을 지도.감독하며 나비축제를 관 주도 행사로 변질시켰는데도 감사원은 소극적 자세로 감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행의정 감시연대는 함평 나비축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참여연대와 함께 감사원에 함평군의 나비축제 예산 축소 발표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