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신문 울주군의회 의정비 1906만원 삭감하라 부산 일부 구의회는 인상해야 경남도 최대 946만원 깎아야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이 14일 최종 확정 발표됐다. 울산지역 5개 기초의회는 모두 1000만 원 이상, 경남지역 18개 기초의회는 최소 164만 원, 최대 946만 원의 의정비가 내년에 삭감돼야 한다는 지침이다. 부산의 경우 16개 기초의회 가운데 4개 기초의회는 올해 의정비보다 내년도 기준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국 광역·기초의회별 의정비 기준액'을 세부 확정 발표하고, 이를 각 지방의회에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액에 따르면 올해 의정비 5215만 원의 울산 울주군의회가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1906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 울산 남구의회와 북구의회의 의정비도 기준액에 비해 각각 1416만 원과 1354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울산지역 기초의회의 올해 의정비가 지나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올해 3855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 기장군의회가 720만 원을, 금정구의회가 362만 원을 삭감해야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경우 올해 의정비와 행안부의 기준액의 차이가 200~300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나 울산지역 기초의회와는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대구 인천 광주지역 기초의회의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모두 낮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기초의회 역시 의정비 인상이 높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다만 의정비를 동결했던 부산진구의회(3600만 원)의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은 3645만 원으로 조사됐고, 북구의회와 서구의회의 경우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액에 비해 각각 349만 원과 273만 원이 적었다. 경남에서는 거창군의회와 함안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에 비해 각각 946만 원과 836만 원이 삭감돼야 하고, 밀양시의회와 마산시의회, 창원시의회는 올해에 비해 각각 873만 원과 770만 원, 718만 원을 낮춰야 한다. 광역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은 부산시의회가 5163만 원, 울산시의회가 5040만 원, 경남도의회가 4860만 원으로 산출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기준액을 토대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의 의정비 기준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해 산출됐다. 부울경 광역·기초의회별 의정비 기준액(단위: 만 원) 구분 2008년 의정비, 행안부 기준액, 초과액 광역의회 부산시의회 6077 5163 913 울산시의회 5538 5040 498 경남도의회 4920 4860 60 기초의회 부산 중구의회 3520 3237 283 서구의회 3000 3273 -273 동구의회 3492 3308 184 영도구의회 3480 3269 211 부산진구의회 3600(※동결) 3645 -45 동래구의회 3480 3456 24 남구의회 3500 3395 105 북구의회 3000 3349 -349 해운대구의회 3960 3615 345 사하구의회 3480 3540 -60 금정구의회 3750 3388 362 강서구의회 3600 3270 330 연제구의회 3696 3413 283 수영구의회 3576 3440 136 사상구의회 3660 3513 147 기장군의회 3855 3135 720 울산 중구의회 4558 3412 1145 남구의회 5070 3654 1416 동구의회 4668 3486 1182 북구의회 4860 3506 1354 울주군의회 5215 3310 1906 경남 창원시의회 4252 3534 718 마산시의회 4123 3353 770 진주시의회 3837 3259 578 통영시의회 3630 3096 534 사천시의회 3264 3100 164 김해시의회 4139 3496 643 밀양시의회 3960 3087 873 거제시의회 3780 3345 435 의령군의회 3192 2825 367 함안군의회 3768 2932 836 창녕군의회 3451 2913 537 고성군의회 3417 2878 539 남해군의회 3276 2917 359 하동군의회 3516 2917 599 산청군의회 3500 2857 643 함양군의회 3500 2846 654 거창군의회 3876 2930 946 합천군의회 3449 2915 534